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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신탁법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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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가합51898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11-07·1심
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 체비지를 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겼으나 평창토건이 부도와 파산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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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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