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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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가합14826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8-19·1심
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면책정보를 7년간 보관·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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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나91345·서울고등법원·2011-05-13·2심
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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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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