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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식품위생법(2020. 12. 29.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어 2021. 12. 30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37조 제4항 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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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71872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5·1심
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영업장 면적을 212.54㎡에서 260.84㎡로 변경하는 신고를 했으나, 신고된 영업장 밖에 테이블 약 16개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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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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