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6737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2·1심
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뒤, 평가결과 통보의 취소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