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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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5구29996·서울고등법원·1998-12-31·2심
공동으로 토지를 사서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, 실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세금을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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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단55520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2·1심
건물을 신축한 뒤 5년 안에 팔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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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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