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누1210·대구고등법원·2004-03-19·2심
원고 회사가 토지를 팔고 3년 내 사업을 중단했으며,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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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67170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4·1심
국외 모회사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(RSU) 행사로 주식보상이익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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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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