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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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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49221·서울고등법원·2022-12-13·2심
원고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2채를 임대하면서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3주택 중과세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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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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