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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20. 8. 18.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어 2021. 1. 1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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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단55520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2·1심
건물을 신축한 뒤 5년 안에 팔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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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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