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 제1항 제21호

원고가 받은 자문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 것은, 세금을 부과하기 전 거쳐야 할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잘못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