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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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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0715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08·1심
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뒤, 이를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무상주를 취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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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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