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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5. 12. 15. 법률 제13558호) 제104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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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4225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1·1심
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목장용지를 개발·매매 위탁 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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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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