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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1998. 12. 28.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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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13593·서울행정법원·2001-02-15·2심
원고가 부동산을 3억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했으나,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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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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