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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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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노510·대전고등법원·2008-08-29·2심
피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어린이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옥상에서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.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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