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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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누65318·서울고등법원·2018-12-13·2심
망인의 진폐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후 상속인들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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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35600·서울고등법원·2017-10-26·2심
1982~1990년 석탄광산 근무 중 진폐증 발병 및 장해등급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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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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