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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석탄산업법 시행령(1990. 1. 3.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 제3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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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82116·서울행정법원·2018-09-07·1심
진폐증 진단 후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 전후 장해등급이 변경되고 사망한 광부의 상속인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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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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