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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표법 제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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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허4392·특허법원·2015-10-29·3심
원고가 등록한 '한솔'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 '한솔참숯찜질방카펫'과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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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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