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속세법(1994. 12. 22.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25조 제3항

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·납부했으나, 과세관청이 소급감정 등을 이유로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상속인들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