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속세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1항

상속세 신고 시 실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상속인에 포함해 신고·납부한 뒤, 확정판결로 그 부담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배분·부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