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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(1998. 12. 31.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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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22112·서울행정법원·2002-12-26·2심
형과 아버지가 결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증여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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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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