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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(1998. 12. 31.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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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12736·서울행정법원·2001-11-08·2심
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각하여 4억여 원의 대금을 처분하였고,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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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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