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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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누1232·대구고등법원·2008-05-23·2심
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,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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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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