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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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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64866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12·1심
부친이 딸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, 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가로 넘겼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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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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