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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21. 1. 5.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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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9138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24·1심
상속세 신고 후 13개월 뒤 주택을 매도하고, 과세관청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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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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