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23. 12. 31.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3조 제1호,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6072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05·1심
법인 주식 100%를 보유한 원고가 그중 일부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고, 수증자들이 법인의 유상감자로 그 주식을 양도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