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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10. 1. 1.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) 제4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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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7108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6·1심
계열사들이 골프장 운영사의 골프회원권을 수년간 매입하자, 과세당국이 이를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보고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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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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