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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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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42490·서울고등법원·2019-12-17·2심
원고가 배우자의 진폐증 사망과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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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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