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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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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53188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7·1심
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사망한 뒤 장해등급이 상향되자,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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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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