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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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단2154·대전지방법원·2011-02-17·1심
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척추 장해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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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누1447·부산고등법원·2000-10-20·2심
원고가 허리 부위 장해를 인정받은 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새로운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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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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