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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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6790·울산지방법원·2023-07-06·1심
산업단지 조성사업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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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누10767·부산고등법원·2024-11-21·2심
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제공되는 신탁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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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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