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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2012. 6. 1.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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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55409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1-22·1심
한국전력공사가 시화MTV 내 변전소 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고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조성원가 적용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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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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