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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, 제68조 제2호, 제2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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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고단2126·청주지방법원·2009-03-26·1심
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·안전난간·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.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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