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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안전보건법(2019. 1. 15.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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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6300·서울행정법원·2024-12-24·1심
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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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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