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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(2011. 8. 4.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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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790·울산지방법원·2023-07-06·1심
산업단지 조성사업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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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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