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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림법(2002. 12. 30.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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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8978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4-11·1심
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로서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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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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