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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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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1666·대전고등법원·2008-09-04·2심
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학교장 권한을 침해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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