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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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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50187·서울고등법원·2007-05-31·2심
공인중개사 등이 소송 계속 중인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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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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