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동산등기법(2011. 4. 12.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4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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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4가합4291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3-18·1심
법무사가 동명이인을 가장한 자의 위임을 받아 위조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·처리하고, 등기관이 이를 그대로 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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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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