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013. 6. 28.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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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69615·수원지방법원·2016-12-21·1심
통신사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지, 아니면 단순한 위약금인지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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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63443·서울행정법원·2021-06-10·1심
일정 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값을 할인하고, 약정기간 중 해지한 이용자에게 할인액 일부를 위약금으로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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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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