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013. 6. 28.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조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8113·서울행정법원·2017-05-12·1심
석유화학제품 제조·판매 법인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감축실적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