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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(2015. 12. 15.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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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0613·수원지방법원·2024-06-26·1심
종교단체가 지교회 매점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며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로 매출을 누락하고, 행사 DVD 판매대금을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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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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