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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시행령(1998. 12. 31.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3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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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10720·서울고등법원·2003-04-11·2심
회사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발생한 금융비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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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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