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시행규칙(1990. 10. 22.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어 1995. 3. 30.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3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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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1누3640·서울고등법원·2001-11-14·2심
원목야적장·임항저장시설 부지로 쓰려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취득했으나, 관세청 고시 강화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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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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