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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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36454·서울고등법원·2019-10-23·2심
원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공과금수납기 리스료 대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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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40387·서울행정법원·2012-04-26·1심
특수관계 회사들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양수하고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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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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