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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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937·수원지방법원·2016-01-19·1심
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에 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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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4657·대구고등법원·2019-04-12·2심
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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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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