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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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9370·수원지방법원·2012-07-04·1심
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처리시설을 12년 계약기간 동안 사용 후 1원에 재양도하기로 양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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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23572·서울고등법원·2013-03-07·2심
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계약 기간 12년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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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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