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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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9370·수원지방법원·2012-07-04·1심
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처리시설을 12년 계약기간 동안 사용 후 1원에 재양도하기로 양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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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43466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03·2심
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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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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