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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05. 12. 31.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8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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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538·서울행정법원·2011-02-18·1심
벨기에 법인으로부터 국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양도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얻음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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