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(1996. 12. 30.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, 1998. 12. 28.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3항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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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누305·부산고등법원·2004-12-03·2심
공기업이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귀속조정, 선납금이자 익금산입, 감가상각부인 등으로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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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구7674·부산지방법원·2003-11-20·2심
지방공기업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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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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