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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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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887·울산지방법원·2013-05-22·2심
다단계판매회사 임원들이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함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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