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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민법 제84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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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브19·서울가정법원·2018-07-06
사건본인의 출생년도를 2003년에서 실제 출생년도인 2001년으로 정정하는 허가를 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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